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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제사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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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제사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아람
1
지평
1
광장
1
범어
1
삼일
1
공감
1
청해
# 변호사 (상위 10)
1 광장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25. 선고 2019다26155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34]
   손해배상
   국제사법 민법

2018년
2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다49931 판결
  [집행판결]〈외국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〉[공2019상,264]
   집행판결
 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

2017년
2012년
5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09다2254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〈일제 강제징용 사건〉[공2012하,1084]
   손해배상
 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2010년
2007년
8. 서울중앙지법 2007. 8. 30.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
  [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] 확정〈“Myspace” 도메인이름 사건〉[각공2007.10.10.(50),2150]
   도메인이전결정취소
  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06년
9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5므884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등][집54(1)가,273;공2006.7.1.(253),1157]
   이혼및위자료
   국제사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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